국민주택채권

용어 #115

정의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 - 1종국민주택채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은 자와 국가 또는 지방 - 2종국민주택채권: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관계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제8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14년

제26문

부동산공법

26.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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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31문

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ㄴ.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 국민주택기금의 수지 상황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ㄷ.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매출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있다. ㄹ.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정답: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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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28문

부동산공법

주택법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그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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