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부동산 용어사전 #105
교정시설
용어 #105정의
수용자들의 권익보호와 교정교육, 직업훈련 등 사회적응 능력의 배양을 통하여 건전한 사
따라서, 인ㆍ허가 등의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 입지
치료감호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교도소: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
구치소: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
소년원: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ㆍ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을 위하여 법
- 초ㆍ중등교육 소년원: 초ㆍ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 약물 오ㆍ남용, 정신ㆍ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
- 인성교육 소년원: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분류심사원: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한 소년을 수용ㆍ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
교정시설과 유사한 시설로는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가 있다.
관계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교정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