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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용어 #165정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다만,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관련 용어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1년
제33문세법
33. 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관계법상 재산세 특례 및 감면은 없음)
정답: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상세 해설 보기2018년
제25문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층의 다가구주택 ㄴ. 2층의 공관 ㄷ. 4층의 다세대주택 ㄹ. 3층의 기숙사 ㅁ. 7층의 오피스텔
정답:ㄴ, ㄹ, ㅁ
상세 해설 보기2012년
제25문세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ㄱ.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ㄷ.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 ㄹ.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ㅁ. 주거용 건물건설업자가 담보부로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정답:ㄱ, ㄷ, ㅁ
상세 해설 보기“다가구주택”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