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
부동산 용어사전 #230
무인도서
용어 #230정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
다만, 항로표지의 운영, 항행보조시설의 운영,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군사상 목적
무인도서는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며,
- 절대보전무인도서: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 준보전무인도서: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 이용가능무인도서: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
- 개발가능무인도서: 절대보전무인도서, 준보전무인도서, 이용가능무인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관계법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무인도서"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