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설비
부동산 용어사전 #250
방조설비
용어 #250정의
항만, 어항 또는 농ㆍ어업을 목적으로 해일, 조수, 파도 등에 의한 침식 방지와 시설물
방조설비는 해안에 접한 지역에 있어서 해일ㆍ조수ㆍ파도와 그 밖의 바닷물에 의한 침
-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중 방조제
-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중 방조제
- 「방조제관리법」에 의한 방조제
방조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
관계법령
「항만법」 제2조
「어촌ㆍ어항법」 제2조
「방조제 관리법」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
"방조설비"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항만법」 제2조, 「어촌ㆍ어항법」 제2조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