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m 이상인 인공 비탈면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이러한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에서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그 급경사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붕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