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부동산 용어사전 #282
빈집
용어 #282정의
현행 토지이용관계법령 가운데 빈집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농어촌정비법」과 「빈
시장ㆍ군수 등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한편,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추세가 전국적으로 심화되면서 도시지역에서도 구도심 쇠퇴,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
시장ㆍ군수 등은 빈집으로 인해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4조, 제65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1조
"빈집"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4조, 제65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1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