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으로 돌아가기모든 기출문제 보기
산지전용
용어 #305정의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 재배, 산지일시사용 용도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산지전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산림경영, 산촌개발,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의 설치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2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2년
제38문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정답:ㄱ, ㄴ, ㄷ
상세 해설 보기2019년
제32문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ㄷ.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ㄹ.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정답:ㄱ, ㄴ, ㄹ
상세 해설 보기“산지전용”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