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341
수변구역
용어 #341정의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및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
상수원 상류지역은 경관이 수려하여 오염원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등 수질관리여
수변구역은 다음의 수계별 지정대상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 금강수계
- 낙동강수계: 해당 댐으로부터 하천ㆍ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 한강수계: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 북한강(팔당댐부터
수변구역의 지정대상 지역이더라도 불필요한 중복규제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 등을 위
-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지구단위
관계법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