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예치금
부동산 용어사전 #373
안전관리예치금
용어 #373정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
허가권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건
관계법령
「건축법」 제13조,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2
"안전관리예치금"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건축법」 제13조,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2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