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고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험저 - 저수지ㆍ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 저수지ㆍ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이 때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 정비지구의 범위 - 저수지ㆍ댐의 안전성 및 효용성 제고방안 -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의 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 - 투자비 환수를 위한 부대사업계획 -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이후 유지ㆍ관리계획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탁시행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행정안전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위험저수지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