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으로 돌아가기모든 기출문제 보기
지적재조사사업
용어 #513정의
우리나라 지적은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지
이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
동법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19년
제10문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ㄷ.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ㄹ.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ㄱ, ㄴ, ㄷ, ㄹ
상세 해설 보기“지적재조사사업”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