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법 제11문

## 해설 정답: ② ㄱ, 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은 소유권과 지상권입니다. 법적 근거: - 소유권: 민법 제211조 - 소유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짐 - 지상권: 민법 제279조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 각 물권별 분석: - ㄱ(소유권): ✓ 토지의 완전한 지배권으로 당연히 점유 가능 - ㄴ(지상권): ✓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직접 점유 - ㄷ(저당권): ✗ 담보물권으로 점유를 수반하지 않음 - ㄹ(지역권): ✗ 타인 토지의 편익을 위한 제한적 이용권으로 점유권 없음 핵심 포인트: 용익물권 중에서도 지상권은 토지를 직접 점유하지만, 지역권은 단순히 통행 등의 편익만을 위한 권리이므로 점유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담보물권인 저당권 역시 비점유담보물권의 대표적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