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3년
2차 시험
공법
2023년 공법 제24문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 면적이 ( ㄱ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 ㄴ )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1ㄱ: 90, ㄴ: 40
2ㄱ: 90, ㄴ: 50
3ㄱ: 90, ㄴ: 60
4ㄱ: 100, ㄴ: 40
5ㄱ: 100, ㄴ: 50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ㄱ: 90, ㄴ: 40
결론: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90㎡ 이하로 공급하며, 소규모 토지 등의 면적 기준은 40㎡ 미만입니다.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르면,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용면적은 90㎡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소규모 토지 등은 면적이 40㎡ 미만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③⑤번: ㄴ의 값이 50 또는 60으로 잘못됨 (정답: 40㎡ 미만)
- ④번: ㄱ의 값이 100으로 잘못됨 (정답: 90㎡ 이하)
핵심 포인트: 소규모 토지의 면적 기준(40㎡ 미만)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용면적 제한(90㎡ 이하)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 ��니다.
암기 팁: "소규모는 40 미만, 토지임대부는 90 이하"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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