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3년
2차 시험
공법
2023년 공법 제25문
문제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 ㄱ )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 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 ㄷ )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 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1ㄱ: 1, ㄴ: 3, ㄷ: 20
2ㄱ: 1, ㄴ: 3, ㄷ: 30
3ㄱ: 1, ㄴ: 6, ㄷ: 30
4ㄱ: 3, ㄴ: 3, ㄷ: 20
5ㄱ: 3, ㄴ: 6, ㄷ: 20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ㄱ: 1, ㄴ: 3, ㄷ: 20)
결론: 주택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은 최근 1개월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3% 이상이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20개월입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71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 ㄱ(1): 최근 1개월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 ㄴ(3): 해당 상승률이 3% 이상인 경우
- ㄷ(20):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20개월 이내
오답 분석:
- ②③④⑵: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0개월로 잘못 기재 (정답: 20개월)
- ③: 기간을 6개월로 잘못 기재 (정답: 3개월)
- ④⑤: 최근 기간을 3개월로 잘못 기재 (정답: 1개월)
핵심 포인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암기 팁: "조정대상 1-3-20" (1개월, 3%, 20개월)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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