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27문

## 정답 해설 정답: ② ㄱ, ㄴ, 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광고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특정 내용들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ㄱ. 조합설립인가 여부 및 인가번호 - ㄴ. 사업계획승인 여부 및 승인번호 - ㄹ. 조합원의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오답 분석: - ㄷ은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조합원 모집광고의 필수 포함사항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지역주택조합 모집광고는 조합의 법적 지위(인가 여부), 사업의 진행상황(사업계획승인), 조합원 자격요건이 핵심 정보입니다. 이는 예비 조합원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정보보호 장치입니다. 암기 팁: "인가-승인-자격" ���서로 기억하면 됩니다. 조합의 설립부터 사업진행, 그리고 가입조건까지의 흐름으로 이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