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3년
2차 시험
공법
2023년 공법 제28문
문제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ㄴ.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ㄷ.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ㄹ.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ㄹ)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 요건:
- ㄴ.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 거실,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출 것
- ㄷ. 세대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등기될 수 있는 구조일 것
- ㄹ.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이 아닐 것
오답 분석:
- ㄱ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층수나 세대수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ㄹ)이 핵심입니다.
핵심 포인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각 세대의 독립성과 소유권 구분 가능성도 필수 요건입니다.
암기 팁:
"독립된 생�� + 구분소유 + 관리법 적용 제외" 3가지 핵심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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