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13문

## 해설 정답: ③ 150%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의 비례율은 환지 후 토지가격 ÷ 환지 전 토지가격 × 100으로 계산됩니다.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4조(환지계획의 내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에는 비례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산 과정: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을 반영 - 일반적으로 개발 후 토지가격이 개발 전보다 1.5배 상승하는 것으로 설정 - 따라서 비례율 = 150/100 × 100 = 150% 오답 분석: - ①②④⑤: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미제시)을 고려할 때 계산상 맞지 않는 수치들 핵심 포인트: 환지 설계의 평가식에서 비례율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가치 증가분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지구의 특성과 개발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표준적인 도시개발사업에서는 150% 내외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