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3년 중개사법 제33문
문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내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ㄱ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ㄴ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일부터 ( ㄷ )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1ㄱ: 30, ㄴ: 30, ㄷ: 3
2ㄱ: 30, ㄴ: 30, ㄷ: 6
3ㄱ: 30, ㄴ: 60, ㄷ: 6
4ㄱ: 60, ㄴ: 30, ㄷ: 3
5ㄱ: 60, ㄴ: 60, ㄷ: 6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ㄱ: 30, ㄴ: 60, ㄷ: 6)
결론: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허가신청은 토지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 외국인토지법 제4조(허가신청 기한), 제11조(벌칙)
세부 내용:
- ㄱ(30일):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ㄴ(60일): 허가대상 토지의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허가신청
- ㄷ(6천만원): 신고·허가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천만원 이하 벌금
오답 분석:
①②④⑤번은 허가신청 기한(60일)과 벌금액(6천만원)을 잘못 적용한 경우입니다.
핵심 포인트:
신고기한 30일과 허가신청 기한 60일의 구분, 그리고 벌금 상한액 6천만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와 허가의 기산점이 다름에 주의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중개사법 33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23년 중개사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