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택ㆍ공장 등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 규제안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 대상 사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 대상 사업, 토지이용 및 개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구비서류와 규제안내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