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부동산 용어사전 #283
빈집정비사업
용어 #283정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 빈집의 내부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 등이나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 건설업자
- 등록사업자
- 부동산투자회사
-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ㆍ비영리법인ㆍ공익법인
관계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9조, 제10조
"빈집정비사업"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9조, 제10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