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정보체계
부동산 용어사전 #119
국토이용정보체계
용어 #119정의
국토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도시계획정보체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
-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 규제안내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의 열람기간
-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주민공람·공고의 열람기간
-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사항
- 「농지법 시행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
관계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국토이용정보체계"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